[안내]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시행 안내

작성일 : 2026-11-12

첨부파일 : [안내]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시행.pdf

안녕하세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관리자입니다.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시행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시행 배경 및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2026년 11월 20일부터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합니다.

 - 대상 :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

 - 유형 :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

    ※ 기존 가입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희망 시 엠세이퍼 홈페이지 등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 거부 : 이용자는 개통 단계에서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해지 방식 변경 : 해지 절차 개선, 개통 불편 해소 및 관리 편의를 위해 기존 통신사별 신청·해지 방식이 전체 통신사 일괄 제한·해지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기존에 통신사 한 곳이라도 가입제한을 신청하신 분은 전체 통신사에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직접 신청·해지 방법


기본 제공을 거부하신 경우에도 엠세이퍼 홈페이지(www.msafer.or.kr), PASS앱, 카카오뱅크앱 또는 통신사 직영점(방문 전 해당 통신사에 확인)에서 가입제한서비스를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실 경우 각 채널에서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가입제한 신청 및 해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3. 이용자 유의 사항


가입 제한이 설정된 경우 이동통신 신규가입 전에 반드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해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이 제한되며 개통 완료 후에는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다시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해지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 :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부정가입/명의도용 방지 상담센터(1670-1382)

□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2026. 11. 20. 시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