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인터넷 상에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하 "협회"라함)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이하 "서비스" 라함)의 권리, 의무, 이용조건, 절차, 회원 구칙 및 책임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혹하여 이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2.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요청에 의한 SK텔레콤, LG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LG데이콤, LG파워콤, KT스카이라이프, KCT, 티브로드, 딜라이브(씨앤앰),세종텔레콤(구.온세텔레콤)에 본인명의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종합유료방송 개통 현황을 조회하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차단 및 해제하고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 시 개통 사실과 이동전화가입 차단 및 해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개정과 효력발생)
  1. 협회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이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 또는 회원에게 7일전에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과 관할법원)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
  2. 본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의 이용자격 및 이용시간)
  1. 협회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회원가입에 대한 절차없이 공인인증서로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인증을 갈음하고 서비스의 이용자격을 부여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단,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이용책임)
  •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민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협회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은 협회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협회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와 책임

제8조 (협회의 의무)
  • 협회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할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상정보의 보안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요청 즉시 해당정보를 서비스화면 상에서 제공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관리와 비밀번호 및 기타 정보관리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 즉시 협회로 통보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에 대한 회원의 관리소홀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통해 이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제공 받은 회원의 개인정보의 누출에 의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