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본 서비스 약관은 인터넷 상에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하 "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협회 간 제반권리, 이용조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SK텔레콤ּ, LG U+, KT, LG헬로비전, KCT, 세종텔레콤, SKT MVNO, KT MVNO, LGU+ MVNO,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서경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KCTV제주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하나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금강방송, 푸른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삼성SDS 등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명의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가입현황 및 가입제한/해제 현황을 조회하며, 통신서비스 신규가입 시 가입사실(가입일, 가입된 사업자의 상호 등)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이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7일전에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
- 본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 이용 사항)- 협회는 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본인 실명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도용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단,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협회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4시간의 소명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 서비스 신청 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5.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6.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7. 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8. 협회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10.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가 정한 서비스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가입제한서비스의 경우 이용시간 제한)
- 단,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 합니다.
-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이용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민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협회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용자는 협회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협회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와 책임
제9조 (협회의 의무)- 협회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할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협회는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상정보의 보안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서비스 현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요청 즉시 해당정보를 서비스화면 상에서 제공합니다.
- 협회는 이용자가 게재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협회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약속에 위반되는 사항일 경우,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없는 내용인 경우,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관리와 비밀번호 및 기타 정보관리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착오 또는 조작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신청이 이루어졌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 즉시 협회로 통보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가 올바르지 않거나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에 대한 이용자의 관리소홀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통해 이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제공 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누출에 의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5년 3월 1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