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서비스 약관은 인터넷 상에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하 "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협회 간 제반권리, 이용조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①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SK텔레콤ּ, LG U+, KT, LG헬로비전, KCT, 세종텔레콤, SKT MVNO, KT MVNO, LGU+ MVNO,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서경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KCTV제주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하나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금강방송, 푸른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삼성SDS 등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명의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가입현황 및 가입제한/해제 현황을 조회하며, 통신서비스 신규가입 시 가입사실(가입일, 가입된 사업자의 상호 등)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개정과 효력발생)

      ①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이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7일전에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제4조 (약관의 해석과 관할법원)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

      ② 본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 제5조 (서비스 이용 사항)

      ① 협회는 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본인 실명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비스로 본인확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도용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단,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4시간의 소명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6.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7. 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협회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0.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가 정한 서비스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1.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가입제한서비스의 경우 이용시간 제한)

    ② 단,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 합니다.

  2. 제7조 (서비스 이용 책임)

    ①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민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협회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용자는 협회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3.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협회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와 책임
    • 제9조 (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할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협회는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상정보의 보안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서비스 현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요청 즉시 해당정보를 서비스화면 상에서 제공합니다.

      ④ 협회는 이용자가 게재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협회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약속에 위반되는 사항일 경우,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없는 내용인 경우,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관리와 비밀번호 및 기타 정보관리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착오 또는 조작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신청이 이루어졌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 즉시 협회로 통보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가 올바르지 않거나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에 대한 이용자의 관리소홀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서비스를 통해 이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제공 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누출에 의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칙
    • 본 약관은 2015년 3월 1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